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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4 공채 대비 핵심 노트] 대부업체 대출 잔액 10조 원 돌파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 [한국사/인문학/경제칼럼] 조회수 : 4142
당신은 혹시 ‘전화 한 통이면’, ‘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’, ‘바로 빌려주는’ 등의 말에 혹한 적이 있는가. 대부업체 광고 카피다. 지난해 말 대부업체들의 대출 잔액이 10조 원을 넘어섰다. 대출금 용도는 생활비가 가장 많았고 대출 이용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.



‘바쁠 땐 택시 타야 하는’ 저신용자들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,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 6월 19일 발표한 ‘20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’에 따르면, 등록 대부업체 총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0조200억 원으로 같은 해 6월 말(9조1800억 원)보다 8400억 원(9.1%) 늘었다.

1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2012년 말 347만 원에서 지난해 말 403만 원으로 늘었다. 대부업 이용자의 78.5%는 신용등급 7~10등급인 사람들로서, 여전히 저신용자가 주를 이루었다. 하지만 이 등급의 비중은 2012년 하반기 85.0%에 비해 줄어든 것. 반면 4~6등급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5.0%에서 21.5%로 늘었다. 이는 법정이율에 따라 대부업 최고 금리가 연 39%에서 34.9%로 낮아지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실시 등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수익 확보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즉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잘 갚는 우량한 신용등급에 대한 대출은 늘리고 낮은 신용등급에 대한 대출은 줄였다는 말이다.

대출금 용도는 생활비(49.3%), 사업 자금 (24.9%), 타 대출 상환(8.5%) 등이었고, 이용자 직업은 회사원(62.2%), 자영업자(23.6%), 학생·주부(6.3%) 순이었다.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회사원은 1.4%포인트, 학생·주부는 0.1%포인트 감소했지만, 자영업자 비중은 0.3%포인트 늘었다. 내수 경기 불황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실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.


대부업체 간 양극화 심화
같은 조사에서 전국 대부업자 수는 932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897개(8.8%) 감소했다. 하지만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수는 144개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. 금리 상한선이 내려오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개인·영세 대부업체는 폐업하고 영업력이 탄탄한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.


● 대부업
은행·협동조합·보험회사·금융회사·상호저축은행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로서 소액의 현금을 빌려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업. 일종의 사채업이다. 사채업 양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대부업법(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)에 의해,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.


● 법정이율
법률에 따라 정해진 금리로서, 한국은행법 64 ·65조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및 예금에 대한 최고율을 말한다. 이 밖에 민법 379·397조에 따른 금전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(지연배상) 법정이율, 상법 5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 등도 있다.


●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
대부업체가 대부 중개업체에 5% 이상의 수수료를 주지 못하도록 한 제도.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.


글 박상훈 기자
온라인에디터 jobnjoy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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